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도죠. <br><br>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사전 심문제가 도입되면 수사 기밀이 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,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'개악'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손인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영장 발부 남발을 막겠다며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. <br><br>대법원이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, 수사 지연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정 보류됐습니다.<br><br>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말을 아꼈지만<br><br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(어제)<br>(법원에서 추진하는 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비판도 많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<br>"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><br>평소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<br>"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는 판사 권한 확대인데,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개악" 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<br>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안건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.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법원장마저 선을 긋자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